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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시 경찰 신고 불필요
2011-11-14

시민들은 더 이상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학력증명서, 차량등록증, 말레이시아 여권, 운전면허증 및 토지 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경찰 신고서 작성 요구 사항 철폐가 지난 4월 6일 시민불만접수 위원회에 의해 결정됐으며 실제로 경찰 신고는 현행 법상 비행정 관습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서류 분실에 관한 경찰 신고는 신고 접수 후 경찰이 다시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은 총 280만 건에 달하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40%에 달하는 110만 건이 타 관련 부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부분의 신고가 경찰 행정이나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불필요한 경찰 신고를 접수하느라 경찰관들의 인력이 소모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각 관련 부서가 경찰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 신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sk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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