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말련, 난민 협약 무산

호주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맺은 난민 협약을 포기하고 호주로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 문제를 우선 해결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호주 의회에서 탄소세 부과가 통과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길라드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한 난민 협약의 국회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가 부족해 이 협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만일 길라드 총리가 다시 이 사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면 이 법은 80년 만에 대표 당이 패배하게 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길라드 총리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약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국의 협약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협약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만일 이 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하면 길라드 소수 정부는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정부로 야당의 지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의 의회 기각은 길라드 정부의 난민에 관한 두 번째 기각으로 올해 초 동티모르에 난민센터 개설에 관한 협약이 동티모르 정부의 협조가 없이 기각된 바 있다. 난민 문제는 호주와 길라드정부의 가장 뜨거운 정치적 문제로 길라드 총리는 그녀의 정부가 국경 보호 문제에 취약하다는 야당의 끈질긴 주장에 맞서고 있다. 길라드 총리의 소수 정부는 다수당이 되기 위해 1석의 그린당과 3석의 무소속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와의 난민 협약은 그린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의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길라드 총리 정부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약으로 인도네시아를 통해 불법 입국한 8백 명의 난민을 말레이시아로 되돌려 보내고 4천 명의 새로운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에 절반이 못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길라드 총리 정부는 이 협정이 국회 통과에 실패해 양국 간의 난민 협상이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